대한민국 국민의 노화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금 제도 입니다. 하지만 현재 젊은 세대들은 많은 돈을 내고도 받지 못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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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tistics |
현재 국민연금의 총 기금은 약 1200조 수준 입니다. 많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장 수급 대상자만 700만명이 넘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현재 쌓여있는 금액은 많지만 받은 사람만 수백만명에 이르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둔다면 미래 세대는 받은 금액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고갈 시기는 2050~2060년으로 추측됩니다. 더 쉽게 말하면 현재 20대의 경우 계속 납부만 하고 받은 금액이 완전히 없을 수 있고 30대의 경우 아주 소액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개혁
이런 문제를 인식했기 때문에 최근 개정을 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 및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단 원래는 만 60세부터 받을 수 있었는데 출생년도에 따라서 61~65세부터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무조건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일단 받는 나이는 딱히 반발히 없고 모두가 동의하기 때문에 빠르게 변경 했습니다. 추진되고 있는 것은 보험료율 인상, 지역가입자 지원을 통한 가입 확대 등이 있습니다.
걷는 돈을 늘리고 가입자를 늘려서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전략 입니다. 이것이 잘 진행된다고 해도 고갈 시기는 2055~2070년 정도로 늦춰지게 됩니다. 현재의 20대 어린 세대도 받을 수는 있지만 받는 금액은 낸 금액의 50~70%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납부 기간과 현재 나이와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의 20대는 개정을 한 방식에서도 마이너스가 되며 문제가 있습니다.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면 실제로 50~60%가 될 수 있습니다.
장점
국민연금은 낸 금액에 비해서 많은 금액을 보장합니다. 따라서 초기 가입자를 빠르게 모았고 실제로 혜택을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10~20년을 납부했다면 7~8년을 받으면 낸 금액과 비슷해 집니다. 아주 높은 연금을 보장하며 가입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방식 입니다. 이것이 초기에는 큰 문제점이 없었지만 계속 운영되며 재정적자가 꾸준히 증가합니다. 따라서 현재 공단에서는 투자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주식, 부동산, 비트코인 등 많은 분야에 투자하며 그나마 연금 고갈 시기를 늦추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식시장 호황기에는 10% 넘는 수익을 냈고 2022년에는 살짝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연평균으로 따지면 4~5%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은 가상화폐 분야에 관심을 갖고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며 연 5% 이상의 투자로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하는 방식만 따라가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정도 수익도 재정적을 메우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역사
대한민국 정부가 운영하는 연금의 역사는 1960년대 공무원, 군인 연금으로 시작됩니다. 이후 1980년대 국민연금이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초기 20~30년은 가입자를 빠르게 모았기 때문에 국가 재정을 늘리는 차원에서 좋았고 반응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 이후 재정적으로 구멍이 있다는 문제의식이 생기며 고갈시기를 예상하게 됩니다. 많은 정부에서 개혁을 하려고 했지만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개혁시 반발이 클 수 있어서 어떤 정부에서도 시도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차선책으로 나이, 보험료율, 투자수익 등으로 일종의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부 개혁을 했어도 낸 금액보다 받은 금액이 훨씬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20~30년 납부를 한 경우 낸 돈보다 1.72배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 이전에 2.23배 정도 였습니다. 웬만한 부동산을 하는 것 보다 훨씬 좋은 전략으로 왜 가입자가 초기에 폭발적으로 많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받는 금액의 상한선을 정하지 않는 한 결국 언젠가는 재정이 모두 소갈되는 시기가 오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