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2025년 61위를 기록하며 ‘문제 있음’ 국가로 분류되었습니다. 과거 30~40위권을 유지하던 시절과 비교해 크게 하락한 이유는 정치적 압력, 정부의 언론 통제 강화, 방송·언론사 인사 개입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 세계 언론자유지수란?
발표 기관: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제 NGO 국경없는 기자회(RSF, Reporters Sans Frontières)
평가 대상: 전 세계 180개국
평가 기준: 정치적 맥락, 법적 환경, 경제적 압력, 사회적 맥락, 안전성 등 5가지 영역
분류 체계
- 좋음 (Good)
- 양호함 (Fairly good)
- 문제 있음 (Problematic)
- 나쁨 (Bad)
- 매우 나쁨 (Very bad)
📉 한국의 순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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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gov_korea |
윤석열 정부 이후: 첫 발표에서 47위 → 이후 2년 연속 60위권 추락
2025년 결과: 61위, 점수는 64.06점으로 지난해보다 하락
원인 분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유튜브 접속 차단 사례
MBC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판결
공영방송 인사 개입 논란 (KBS 앵커→사장 임명)
정부 비판 언론에 대한 압박과 소송 증가
🌍 2025년 상위 및 주요 국가
1 노르웨이
2 덴마크
3 스웨덴
4 에스토니아
5 핀란드
6 네덜란드
7 포르투갈
8 스위스
9 아일랜드
10 독일
11 리투아니아
12 뉴질랜드
13 캐나다
14 아이슬란드
15 오스트리아
16 벨기에
17 코스타리카
18 슬로바키아
19 체코
20 라트비아
21 룩셈부르크
22 프랑스
23 슬로베니아
24 몰타
25 영국
26 스페인
27 이탈리아
28 우루과이
29 몰도바
30 키프로스
31 자메이카
32 도미니카공화국
33 남아프리카공화국
34 부르키나파소
35 칠레
36 아르헨티나
37 보츠와나
38 가나
39 나미비아
40 트리니다드토바고
41 폴란드
42 호주
43 모리셔스
44 세르비아
45 루마니아
46 불가리아
47 그리스
48 헝가리
49 파나마
50 마다가스카르
51 세네갈
52 니제르
53 토고
54 베냉
55 미국
56 엘살바도르
57 콜롬비아
58 페루
59 파라과이
60 케냐
61 대한민국
62 일본
63 인도네시아
64 몽골
65 우크라이나
66 태국
148 홍콩
178 중국
179 북한
180 에리트레아
에리트레아는 아프리카 국가로 에티오피아, 수단과 인접한 국가 입니다. 한국의 하락 배경은 정치적 압력과 언론사 인사 개입이 핵심으로 분석됩니다. 미국, 일본 등 강국도 문제 있음 그룹에 속합니다. 이것의 이유는 미국은 워낙 State(주)마다 기준이 다양하며 언론도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평균으로 하면 낮아졌습니다. 일본은 사회 구조 자체가 한국보다 훨씬 경직된 분위기가 많아서 항상 낮았습니다. 동남아 강국으로 평가되는 태국도 낮습니다.
분석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지표이며, 한국의 순위 하락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민주주의 건강성을 반영하는 경고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상위권은 유럽과 오세아니아 국가들이 주도하며, 언론 자유가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사회적 신뢰가 높은 편입니다.
국가별특징
독일: 강력한 헌법적 언론 보호, 다원적 미디어 환경. 다만 극우 세력의 언론 공격이 우려.
뉴질랜드: 정부 개입이 적고, 독립적 방송·신문이 활발. 원주민 관련 보도 다양성 확대 노력.
캐나다: 언론 자유는 강력하나, 일부 지역에서 정치적 압력과 경제적 집중 문제가 지적됨.
프랑스: 언론 자유는 보장되지만, 시위 현장에서 기자 폭력 사건이 반복되어 논란.
영국: BBC 등 공영방송의 영향력이 크며, 정치적 압력 논란은 있지만 여전히 상위권.
스페인: 언론 자유는 보장되나, 카탈루냐 독립 문제 등 정치적 갈등이 언론 환경에 영향을 줌.
이탈리아: 언론사 소유 집중도가 높아 정치·경제권력의 영향력이 문제로 지적됨.
우루과이: 남미 국가 중 가장 안정적 언론 환경, 민주주의 신뢰도 높음.
몰도바: 최근 유럽연합과의 협력으로 언론 자유 개선, 러시아 영향력 감소.
키프로스: 언론 자유는 보장되지만, 터키와의 분쟁 관련 보도에서 민감성 존재.
홍콩 : 언론 자유가 급격한 통제로 악화된 결과로, 언론인의 자유와 언론의 감시자 역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홍콩기자협회는 언론 자유의 감소가 홍콩의 정치적 자유와 법치주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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