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대에 미국이 한국에 군대를 파견한 이후 무려 70년 넘게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은 6.25 직후 1954년과 1970년대에 전격적인 철수를 검토했습니다.
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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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realdonaldtrump |
여러가지 상황에 의해서 한미 상호 동맹이 체결됐고 결국 계속 주둔하게 됩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장점이 많았습니다. 한국은 일단 군사력이 강하지 않았고 미국의 지원도 필요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동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1990년대부터는 한국의 군대가 급격히 강해지며 이전보다 주한미군의 규모를 줄입니다. 70년대까지는 5만명 규모로 유지했고 서서히 줄이며 현재는 2만 8000명 정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 입니다.
계획
단순 병력과 함께 주요 장비도 꾸준히 줄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3500명 정도로 더 줄여서 2만 5000명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가 갑자기 진행하는 것 같지만 이미 바이든 시절부터 진행됐습니다. 미국은 좌파, 우파 어떤 정부가 집권해도 기본적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지향합니다. 그것을 덜 느끼는 이유는 트럼프의 행동에 있습니다. 트럼프는 직설적이고 과격한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전 대통령들은 표현에 있어서는 얌전하고 품격을 중요시 했습니다. 하지만 급진적인 변화는 오바마, 바이든 때 많이 했습니다. 오바마 시절부터 꾸준히 한반도에 있는 미군 규모를 꾸준히 줄였고 바이든의 경우에는 이전 정부 오바마, 트럼프가 하던 것을 그대로 이어서 했습니다. 한국과 달리 정책의 일관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해외에 주둔한 군대를 줄이는 이유는 미국의 경제 상황에 있습니다. 부채 규모와 내수시장 경직으로 인해서 긴축 전략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당장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서 재정을 아끼는 것 입니다. 진짜 필요한 핵심 병력과 장비만 한국에 놓고 나머지는 모두 빼는 것 입니다. 전체를 철수할 것 이라는 파격적인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그렇게 까지 할 가능성은 높지 않고 만약 한다면 점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병력을 다 빼는 경우에도 핵심 장비와 기술은 한국에게 그냥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자체적으로 국방 경쟁력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예상도 궁금합니다.
기타
긍정
한국에게 더 좋게 작용할 것 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자체적인 군사력이 증가되고 경제적으로는 더 많은 협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과 제조업, 조선업에서 협력을 더 강화해서 한국이 경제적으로 더 성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미국이 군대에서 아껴서 다른 분야에 투자해서 자국의 내수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 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협력이 절대적이며 한국에게 좋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이론 입니다.
부정
군대를 비롯해서 경제 등에서도 한국과 거리를 멀리하며 미국은 독일, 일본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한국은 중국과 협력을 더 해야 됩니다. 이 때 홍콩처럼 중국의 영향력에 너무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염려도 있습니다. 이 방향으로 흘러가면 한국은 미국이라는 파트너를 잃어서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협상에서 카드가 많이 없기 때문에 중국에게 최대한 협력하며 한국의 주도권이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통일
다른 시나리오로 미국, 중국 모두 한반도에 관심을 줄일 것 이라는 의견 입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부담이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굳히 중국은 한반도에 신경을 쓰지 않고 러시아, 프랑스 등과 협력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다른 국가들의 영향력이 줄었기 때문에 북한과 빠르게 통일이 될 수 있다는 주장 입니다. 사실 어떤 시나리오도 진행되고 대한민국에서 사는 소시민의 입장에서는 급진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